### 파기자판(破棄自判)이란?
파기자판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,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 이는 소송 기록과 하급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.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며, 신속한 판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. ([출처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8C%8C%EA%B8%B0%EC%9E%90%ED%8C%90?utm_source=chatgpt.com))
###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점
1. **파기자판(破棄自判)**
–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림.
– 추가적인 증거 조사 없이 기록만으로 판단 가능할 때 사용됨.
2. **파기환송(破棄還送)**
–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,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함.
– 새로운 증거 조사나 사실 관계의 재심리가 필요할 경우 활용됨.
([출처](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309071433544015?utm_source=chatgpt.com))
### 파기자판의 장점과 한계
**장점**
– 신속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소송 지연을 방지함.
–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,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함.
**한계**
– 새로운 증거 조사나 심리가 필요할 경우 적용하기 어려움.
– 사건의 복잡성이 높은 경우,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음.
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을 선택하지만, 특정 사건에서는 파기자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 ([출처](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309071433544015?utm_source=chatgpt.com))
### 최근 논란과 파기자판의 필요성
최근 정치권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.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. 파기자판은 법률적 판단과 절차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며, 이를 통해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([출처](https://www.ohmynews.com/NWS_Web/OhmyFact/at_pg.aspx?CNTN_CD=A0003115067&utm_source=chatgpt.com))
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[법률용어풀이 #파기환송 #파기자판]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dG_JVxxA4E&utm_source=chatgpt.com)